법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5, 2004. 11. 25.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오수/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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